최경환 "근로시간 급격히 단축하면 '교각살우' 할 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광주 소재 제조업체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나간 전례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2017년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