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 상원 권한 대폭 축소 개혁법안 의결

이탈리아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정치 불안을 없애려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테오 렌치 총리의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9, 반대 16, 기권 7표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이 개혁법안은 내년 10월에 국민투표에 넘겨진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전했다.

렌치 총리는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탈리아의 꿈을 이루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준 여러분께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렌치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상원이 오늘 헌법 개정 개혁안을 3번째 독회를 하면서 이를 승인했다"면서 "이것이 최종 승인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제 오랜 세월 계속됐던 정치의 계절은 끝났으며 개혁이 완성됐고, 이탈리아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들은 렌치 총리의 개혁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파인 북부리그는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자 손에 헌법조문 들고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버렸으며, 제1 야당인 오성운동의 상원의원들도 조르조 나폴리타노 전 대통령이 개혁 지지 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모두 퇴장했다.

포르차(전진) 이탈리아 당 역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최종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로마 루이스 대학의 정치학과 로베르토 달리몬테 교수는 "상원을 사실상 없애는 개혁법안의 통과는 렌치 총리의 아주 큰 정치적 승리"라면서 "렌치 총리는 이를 통해 개혁을 지속해나갈 능력을 이탈리아와 유럽에 보여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상·하원 모두 동등한 권한을 지닌 양원제를 채택한 이탈리아의 의회 체제는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상·하원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법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탈리아는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상·하원 모두에서 정부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하는 국가라고 AFP는 설명했다.

그러나 상원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렌치 총리의 의회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모임 성격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