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속도 낸다…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가 가동됩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여신심사시스템도 정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엽니다.

협의체에선 국내외 산업동향과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등을 논의합니다.

협의체 가동은 산업 차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경영이 악화하거나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곳을 골라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이달에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애로는 있지만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은행권에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애로 기업에 대해선 국책금융기관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