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 물을 충남 보령댐까지 공급하는 관로 공사를 이달 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제1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까지의 관로 매설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이달 말 착공을 위해 공사 시작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범부처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뭄 등 재난에 시급히 대응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번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재난응급조치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오늘 결정은 서산, 보령, 당진 등 충남 서북부 시·군 8곳의 물 부족이 내년 봄까지 계속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21.7%정도인 2천500만t으로 평년의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의 관로는 지름 1.1m로 부여대교 임시 취수장에서 국도 40호선을 거쳐 보령댐 상류까지 21㎞ 구간에 매설됩니다.
관로가 완공되면 하루 11만5천t의 물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공급되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서 가뭄지역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로와 취수장 1곳, 가압장 2곳을 만드는 데 6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8개 시·군 주민·기업을 대상으로 물 절약을 유도하는 '절수지원제'를 최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군 주민·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사용량 보다 줄여 쓴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의 3배인 t당 1천240원을 수도요금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영농기인 5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저수지 103곳에 지하수개발 등으로 용수가 확보되도록 100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화군 북부와 문경 경천저수지, 서천 부사호 등 대규모 농업구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고지원이 안 되는 시·군 관리 저수지 가운데 저수량이 30% 이하인 저수지 230곳에는 특별교부세 약 100억원을 추가지원해 준설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정개발과 양수장·송수시설 설치 등 용수개발과 저수지 준설 사업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다목적댐 18개는 연계운영과 단계적 용수공급 감축으로 물을 확보해 내년 우기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 수자원정보센터는 기상청의 기상정보와 댐·하천의 수위·유량, 광역상수도 이용 상황 등 수자원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 가뭄 예·경보를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뭄 예·경보는 내년 1월 충청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되고 내년 12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토·환경·농식품부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가뭄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매주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충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보령댐 가뭄대응 데스크포스를 매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결정된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관리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물관리 현안을 점검.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수로 공사 이달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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