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에 교육감 선거권 주면 교실 선거장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 제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마저 정치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위헌성과 폐해가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권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따른 수많은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며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점은 ▲ 교육감의 선택이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 외면 ▲ 이념 대결과 선거 비리 등 직선제의 폐해에 학생 노출 ▲ 교육정책과 학교현실보다 인기영합적인 공약에 영향 ▲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인화 우려 ▲ 교실의 선거장화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합헌)에 대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져야 한다. 학생 생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장치"라며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