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십만 명 유럽 추방계획 비밀리에 추진"

유럽연합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 명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입수한 EU 문건에 따르면, EU가 오늘(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예정이며,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에서 EU는 "회원국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또 불법 체류 중인 제3 국적자를 확인해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난민 출신국가들에서 송환 난민들을 차질없이 수용하게끔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비자 논의 등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EU의 계획에 대해 유럽의 인권감시단체는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본국 송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