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챙긴 시내버스, 직원 임금은 '체불'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업체가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용 대비 수입금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준 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1조 2천27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버스업체가 종사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금액은 19억 2천만원에 이른다.

체불된 퇴직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임금 체불액은 5억 4천7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버스 업체가 이처럼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재무재표 상에 퇴직금 항목을 두고 있지만 실제 통장에 적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금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가 회계상 퇴직금 등이 계산돼 처리된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통장에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심하다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도 법정 퇴직금 적립 기준인 8.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