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률 3.1% 달성에 최선…하방리스크 존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종합 감사로 진행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는 질의에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상황상 어떤 정부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도마 위에 오르자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도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유념하겠지만 재정파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좀비기업' 문제와 관련해 "조선·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등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한계기업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채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전세금 내지 소형주택 정도는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이전되면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결혼자금과 교육비 부분도 (상속세 관련) 혜택이 주어지면 서민·중산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