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초고령 사회 '성큼'…노인 절반이 가난한 현실

사흘 전 노인의 날을 맞아서 지자체마다 운동회다, 노래자랑이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처럼 노익장도 과시하며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요, 같은 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현실을 개탄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습니다.

10년 뒤면 5명 중 한 명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되는 우리나라는 과연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심영구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도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일 겁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으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헷갈리는 구간,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만약 기준 연령을 70세부터로 상향 조정하면 노인 복지 예산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11년째 월 20만 원의 초 박봉에 묶여 있고 그나마 1년에 최대 9개월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5만 명의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기준만 올려버리자는 건 65세에서 69세에게서는 복지를 박탈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다가 노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평균 53세가 되면 퇴직해서 연금을 받기까지 10년간은 소득 절벽에 처하기 때문에 노인 기준을 높이기 이전에 정년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꼭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이것이 어찌 노인들의 욕심이겠습니까.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충분히 생활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어느새 머지않은 미래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노인의 날을 위한 단발성 이벤트보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는 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취재파일] 70세부터 '노인'이면 뭐가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