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고민하던 '인구대국' 중국, 이제는 감소 걱정

중국은 단연 지구상 최대의 인구대국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중국 인구는 13억 6천800만 명.

이 규모는 여전히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인권침해라는 비난에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강력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난제 중 하나 역시 인구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구 감소'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인구가 2030년에 15억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비슷한 시점에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 등이 잇달아 나오던 시점입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이 노동력 감소로 경쟁에서 인도보다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방지는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인구 증가율의 둔화세는 예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국 당국은 2003년 정부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03년 처음으로 13억 명을 돌파하고 2006년부터 연평균 1천만 명씩 증가해 2015년에 1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1월에 1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도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 확대와 도시인들의 출산 기피 현상과 관련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이는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중국정부도 저조한 출산율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한 자녀 정책' 폐지를 검토해온 중국이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가 9억 1천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천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 전년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불면서 풍부한 노동력 제공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중국언론이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2010 수정본'을 인용, 중국이 '낮은 출산율' 정책을 채택할 경우, 중국 인구는 2년 뒤인 2017년 절정에 도달한 뒤 급감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완전한 두 자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중국당국도 '단독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더칭이라는 한 언론인은 신경보에 기고한 '중국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중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이 과연 위기신호인가"라고 반문하며 "13억 명의 인구는 이미 중국 환경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는 도시와 환경 자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더욱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