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본궤도 올랐다"…뉴스테이 전담조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국 주택정책과에 비공식 태스크포스 형태로 있는 '뉴스테이지원센터'를 '뉴스테이과'나 '뉴스테이단'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입니다.

뉴스테이 지원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달 인천 도화지구에서 1호 뉴스테이인 '도화 e편한세상'이 착공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스테이지원센터는 이미 국토부 다른 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1명이나 파견받아 사실상 '과'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기본적 운영비조차 주택국 다른 과에서 갹출받는 처지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니만큼 주택 임대차 시장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가 이어지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국토부가 가장 바라는 안은 뉴스테이과를 신설하고 뉴스테이과와 주택국 주거복지기획과, 별도정원으로 운영 중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을 묶어 '주거복지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택 공급은 주택국이 맡고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관련 업무는 주거복지국이 담당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고위공무원이 국장을 맡는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정부 조직 확대를 꺼리는 행자부에서 가장 크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다른 안은 주택국이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겁니다.

별도 정원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것은 그나마 행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으로 보입니다.

과를 신설할 경우 뉴스테이과 1개만 만드는 방안과 '뉴스테이정책과'와 '뉴스테이개발과' 2개를 만들어 정책과는 법령·제도 등을 담당하고 개발과는 뉴스테이 부지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전담하는 안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