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외치지만…원문정보는 48%만 공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 최대한 공개하는 '정부 3.0'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부처들이 등록한 결재문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합쳐 894만7천87건이었습니다.

이 중 원문이 공개된 문서는 425만5천818건으로 공개율이 47.6%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34.9%로 가장 낮은 가운데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개율은 18.9%에 머물렀습니다.

교육의 공개율은 45.0%, 지자체는 60.2%였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활용도도 낮아 공개된 원문정보를 다운로드한 횟수는 112만8천681건으로, 총 다운로드 횟수로만 따졌을 때 공개된 자료의 26.5%만 단 한번이라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