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IMF 관련 현안엔 공감대…지재권 등엔 이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분야의 '큰 그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시장개혁 가속과 중국 통화의 가치 절하 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바탕인 법률 기반 제도를 옹호하는 데 대한 중국의 더 큰 역할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논의했다"며, 이런 사안들이 "모두 우리(미·중 양국)가 지지하는 내용들"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거시경제의 조율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금융 안정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보완적"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했다.

두 나라 정상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 경제기구를 통한 양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아냈음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IMF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DR·기준통화)에 포함하는 데 대해 미국이 지지한 점을 감사한다"며 "미국이 2010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IMF 지분·지배구조 개혁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경제협력관계' 참고자료를 보면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에서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금융 활동에서의 기여 강화를 환영한다'는 대목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은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세부 현안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이견은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들을 위해 균등한 활동 여건을 제공할 높은 수준의 양자간투자협정(BIT)"과 더불어 "혁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도 언급했다.

이에 비해 시 주석은 "에너지, 환경보호, 과학기술, 항공, 기반시설, 농업, 보건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에서 미국이 중국에 보이는 경계심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이 "거시경제 조율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금융 안정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왕양 부총리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주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통해 대화할 기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강대국은 적어도 큰 틀에서만큼은 다양한 경로로 협력과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