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회의, 난민 할당 타협책 논의

EU 내무, 법무장관들이 오늘 브뤼셀에서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EU 집행위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 명에 더해 12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14일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동유럽국가들은 난민 수용 목표는 각국의 현실에 맞춰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가 할당 목표 12만 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EU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의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하면서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 솅겐조약은 의미가 퇴색해 이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