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9.19' 10년 북핵 어디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핵계획의 포기와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10년이 흐른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2.13 합의, 2.29 합의 같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결국 검증과 이행 문제에 부딪혔고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미 행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기류입니다.

[랜디 포브스/미 하원 군사위, 공화 : 북한은 예측불가하고 도발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입니다.]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 합의로 돌아오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영변 핵 단지 재가동을 선언한 뒤 핵시설을 활발히 확충하고 있다는 게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쿠바, 이란 관계에 성과를 내며 외교 지평을 넓혀왔지만,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제자리입니다.

특히 이란 핵 문제가 워싱턴 조야에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양상입니다.

가끔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 오르긴 해도 이란 핵 협상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실패한 북핵 협상과 왜 다른가 설명하기 위한 차원일 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지난 2일, 필라델피아 : 북한과의 합의는 4쪽짜리였고 플루토늄만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한 합의는 상세해서 159쪽에 이르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경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란 핵 문제와 맞물려 뜻하지 않게 '북핵 비관론'만 확산된 것입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간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싼 대결이 고비를 넘기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치달을지 협상과 합의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지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 위기와 기회의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