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마지막 대표자 회의 재개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오후 6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놓고 오늘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며 "오늘 합의가 이뤄지면 노사정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대표 모두가 오늘(13일) 회의의 중대성과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4인 대표들은 어제도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침이나 설명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오늘 밤 노사정 대화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