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사범 집중단속…올해 104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위증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04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적발한 위증 사범 104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49％인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으로 뒤를 이었고, 대가를 약속받고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도 22명이나 됐습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의 위증 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죄가 18명, 단순폭력범죄가 11명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이 예상되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