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이 급기야 용인시장의 평택시청 원정시위로 번졌습니다.
평택시장은 용인시장의 면담 제의를 거절한 채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 두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늘(31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지역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우현(새누리당·용인갑)·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비례) 국회의원, 신현수(새누리당) 용인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정 시장은 "평택 진위천 상류의 용인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무려 36년간 핍박을 받아왔다. 공장 하나, 집 하나 지을 수 없었다"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런 개발에 나서지 못한 사이 평택시는 하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각종 공장을 유치했다"며 "개발 제한과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만 않았으면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간 기업들이 용인 남사면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사면에 평택을 위한 송전선로까지 건설한다니 반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원정시위가 벌어진 시간 오성면 신리 권역종합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도 팽성읍·원평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합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 시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 시장이 용인시장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수장이 설치된 진위천과 안성천은 지방상수원으로 평시·전시를 막론한 가치를 갖고 있을뿐더러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에서 농업용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용역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지자체 간 감정적인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시위현장에는 경찰 병력 500여 명이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평택시청 직원 200여 명은 시청 내·외부에 배치돼 청사 방호에 나섰습니다.
36년 전인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시설용량 하루 1만 5천 톤· 급수인원 4만 명 규모의 송탄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류지역 내에 있는 용인시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 등 110.76㎢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는 지난 4월 3∼4일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가 2억 4천만 원, 3개 시가 1억 2천만 원씩 모두 6억 원의 용역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연구용역에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끼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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