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키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31일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달 1일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뒤 형사고발조치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을 뜻하지만, 교원의 경우, 강등할 수 없는 만큼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유력합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의결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퇴출당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