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독일 연방대법원서 무효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가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연방대법원은 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청구취지대로 피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유럽 특허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로,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가상 스위치'를 활용한 잠금 해제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네오노데의 선행 기술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처분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