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눈먼돈'…지난해 부정수급 2만7천 건 달해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조사매뉴얼과 사례집은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작됐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천22건에서 2013년 2만3천975건, 지난해 2만7천220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37억2천7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0억9천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대면요령·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그리고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 요령과 절차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