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위안화 절하, 한국경제에 부담…시나리오별 대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와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정부가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야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면서 "전체 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 비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