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금 6천900만 원 부당 수령

장애인 활동보조를 했다고 속여 정부지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허위로 장애인 활동보조금 지급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애인 고용업체 대표 김 모(5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 씨와 함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장려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장애인 근로자 박 모(62·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4명은 2013년 2월 1일부터 2년 4개월간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구청에 비용을 청구해 1천326차례 6천997만 5천27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박 씨는 2013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전단지 배부나 장애인 돌봄 등을 하지도 않은 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 고용장려금 2천173만 5천 원 지급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과거에도 김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일을 한 게 맞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