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대국화, 유엔헌장 위반…안보리 회부해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주장과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개헌 움직임에 한국이 피동적 대응이 아닌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포럼 '일본의 군사 대국주의, 독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낸 발제문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주의를 막고 전후(戰後) 초기의 평화국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 '평화헌법' 조항의 어떠한 개정 시도도 사전에 중단시키고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유엔 헌장이 추구하는 국제평화·국제협력 구현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1945년 포츠담 협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법적 위반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부쳐 제지하도록 국제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때 한국이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지침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양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한국 정부가 발 빠른 외교 안보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선 일본과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미 가동 중인 한·미·일 정책 공조를 통해 미·일 동맹 강화가 대북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돕는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등 동아시아 다자간 협의체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과거 군국주의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일본은 다당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국력이 주변국을 압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근 교수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개척 때처럼 자국 영토를 넓혀서 제국의 확장을 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통국가화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불필요한 군사 경쟁과 과열로 안보 딜레마를 증폭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추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주권적인 영역"이라며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기보다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과거 회고적 민족주의를 문제 삼아서 지속적으로 일본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사회화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유지아 국민대 일본연구소 연구위원, 김동욱 한반도국제연구소장 등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