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하면 보조금 더 준다…여론반대속 '당근' 제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원전입지 지역대책교부금을' 실제 가동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모든 원전이 정지 상태였던 때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지만, 센다이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실제 가동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원전 교부금에 대해서 "실제 운전 상황 등에 근거해 일정하게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재가동 여부에 따라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원전 재가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