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요금 내리려면 인가제 폐지 말라"

참여연대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 인가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돼야 요금 인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는 건 오히려 통신사들이 담합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 모두 요금을 낮출 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