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딘 미 상원의원, 한미원자력협정 승인결의안 제출

새로 마련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합동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벤 카딘 미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어제(29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미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지난 4월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한 뒤 지난 6월 15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식 서명했습니다.

하루 뒤인 6월 16일 미국 정부는 이 협정문안을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개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협정안은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특히 핵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건식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새 한미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