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버스를 수학여행에 쓴 업체 등 25곳 적발

낡은 버스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 초·중·고교 학생의 수학여행에 쓴 업체 2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폐차 직전인 차량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60) 씨를 비롯해 25개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내 100개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에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이내 차량으로 둔갑시켜 300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학여행을 보낸 부산시내 623개 학교의 버스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업체별 소재지는 부산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 4개, 경남 김해 2개, 경북 경주 1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나이가 5년 이상인 버스는 조달청 '나라 장터'에서 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안전을 위해 최근 6개월 안에 종합검사를 받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씨 등은 이를 피하려고 2001∼2007년식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2008년 이후 생산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특히 제주의 한 업체는 1998∼1999년 출고돼 폐차 직전인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했습니다.

버스는 최장 11년 운행하면 폐차합니다.

김 씨 등은 새 차 또는 가짜로 만든 버스의 연식, 등록일자 등을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붙이거나 새 차의 등록증에 노후 버스의 차량번호를 넣는 수법을 썼습니다.

학교 측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노후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라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