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에 구글·페이스북은 '삼성 편'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업체들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현지시간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1심에서 매긴 배상금 3억 8천만 달러를 제외한 5억4천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애초에 10억5천만 달러가 매겨졌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활용된 수많은 기술 중 특허를 침해한 것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편에 선 회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