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 명에 달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해 제재받는 사업주는 위반 건수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 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4%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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