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 1만 배 부풀린 중소기업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TV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 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 원대의 수출가격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 과정을 보강 수사해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수출 지역인 일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뒤, 실제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 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