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 기자의 친절한 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앵커>

벌써 7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하반기 시작되는 날인데, 제도들도 몇 가지 바뀌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둘 만한 것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주민센터만 가면 한 군데서 부모님 재산이라든지 빚이라든지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빚쟁이들이 와서 나도 모르는 빚 갚으라고 난리 치는 경구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죠?

<앵커>

제가 알기로는 빚도 재산처럼 일단 물려받아서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지금까지는 한 번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빚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관청 가서 부동산 있는지 확인하고, 세무서에 가서 세금 안 낸 것 있는지 밀린 것 있는지 이런 것 다 일일이 저렇게 일곱 군데나 가서 확인을 다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상 치르고 황망한데 언제 저걸 다 가서 확인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도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오랫동안 어머니가 시골에 사셔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일주일간 돌아다니셨어요.

[박영근 : 은행에 가고 농협에 가고 그다음에 구청에 가고 세무서 가고 거기 가서 기다리면 정말 짜증 납니다. 관공서에 가서 기다리면 좋은 일로 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늘(1일)부터는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데 가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신청서를 한 장 딱 쓰면, 재산하고 빚이 쫙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빚이 많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빚이 있는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다음 상속자, 혹시 애가 있으면 애한테 넘어가요.

최근에 할아버지 빚 9천만 원이 6살 손자한테 넘어간 경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빚이 많으면 내 선에서 끝내겠다. 그래서 내가 안 받고 모든 걸 끝내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 법무사한테 가면 한 50만 원이면 됩니다. 여튼 오늘부턴 한 번에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서 이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유용한 정보네요.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병원 갈 때도 알아둘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연세 많은 분들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작년부터는 75살 이상인 분들은 임플란트나 틀니를 반값에 해주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오늘부터 70살로 5살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년 6월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늘부터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20만 원 넘던 거, 한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2년 뒤부터는 65으로 또 내려갈 예정이니까 이하이신 분들은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임신부 중에서도 또 35 넘어서 요새 늦게 애를 갖는 경우 굉장히 많죠.

또 임신 중에서 당뇨가 왔다거나 해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오늘부터는 병원에 내는 돈이 역시 절반이 됩니다. 위험한 임산부들이 건강한 임산부 보다 한 200만 원씩 병원비로 더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절반이면 이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노인분들 잘 씹어서 건강 좋아지고 임산부들 애 쑥쑥 잘 낳게 하는 이런 돈은 세금으로 내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길가는 데 우리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인도로 들어와서 불편한 점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면서요?

<기자>

바빠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보행재가 우선이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잡은 것 말고 시민들이 찍어서 보낸 영상만으로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올 들어서 서울에서만 저렇게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다친 게 5천 명이 넘습니다. 애들이나 노인분들 정말 쉽게 저러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좋아서 찍으려고 마음먹으면 금세 찍습니다. 저렇게 교통 위반 같은 것, 막 지나가거든요. 신고 가능하고,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도 걸리고 나서 뭐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