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A·TAA 서명…TPP 타결까지 진일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어제(29일) 무역협상촉진권한, 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의 주요 선결조건으로 꼽혔던 이들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서명, 발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TPA 부여 법안은 지난 24일 상원에서, TAA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백악관으로 각각 송부됐습니다.

TPA는 대통령이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 TAA는 무역협정의 실행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 법안들이 "세계 무역 규칙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미국의 가치를 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길고 열정적인 논쟁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하순에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TPP의 최종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