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심 모 대표, 김 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년간 노조 쟁의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및 충남 아산 유성기업 측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이 기존 노조에 맞서 친기업 노조를 세우거나 직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의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인 노조 파괴 행위라며 2012년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측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파트너인 창조컨설팅 수사도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 법원이 두 회사를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창조컨설팅도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제2노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 방조했을 뿐이라며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검찰 처분이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무 컨설팅 문건에서 먼저 계획을 제시한 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직장폐쇄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