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법 밀어붙이는 아베…계속되는 시민사회 저항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일본 아베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지난해 7월 각의 결정에 대해 "국제 정세에 눈 감고 과거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습니다.

또 "그때그때의 내각이 '필요한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집단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인 세토우치 자쿠초씨는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안보 법률 개정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세토우치 씨는 "전쟁중에 청춘을 보내고서 전쟁이 얼마나 지독하고 엄청난 일인지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정세를 보면 무서운 전쟁에 점점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집단 자위권 법안은 "입헌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