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오바마 타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이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 TPA를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12표, 반대는 302표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권후반기인 6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TPP협상이 어렵게 되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PA 처리를 놓고 향후 공화, 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도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