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3만 8천곳 안전 우려…보수·정밀진단에 1조 6천억

전국 시설물 중 약 3만 8천 곳이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 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대진단을 벌여 전국 107만여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을 찾았습니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를 접수하는 '안전신문고'에는 지난해 9월부터 4월 말까지 총 1만 8천345건, 하루평균 201.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전대진단 결과 107만여 개 시설물 중 5만 9천122곳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2만 2천228곳은 시정이 됐지만 3만 6천804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910곳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지자체에 1조 5천771억 원과 민간에 59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안전처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과 정부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재원확보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사 발주처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과제 119건을 발굴했습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할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