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서울시민 행복 점수 72점"…청장년층 우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최재영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서울 시민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72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만으로는 언제 어떨 때가 행복한지를 알 수 없죠.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첫째가 소득, 둘째가 교육 수준, 셋째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여건이 교육 환경을 결정하고, 또 그 교육에 따라 직업이 달라지고, 다시 직업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는 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서울 시민의 30%만이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계층이 있었는데요, 바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청·장년층이었습니다.

서울의 희망이자 서울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들이지만, 앞서 언급한 교육의 차별을 직접 경험했고 취업을 위해서도 그 어느 세대보다 어려웠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난이 사회 제도 때문이란 인식이 10대나 20대보다 높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의 치열함에 혼자 내팽개쳐진 서울의 청장년들은 10명 중 7명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고 10명 중 2명은 동창회나 동호회를 비롯해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은 근대화 이후로 누구든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장소였는데요, 지금의 청·장년들에게는 그저 높은 벽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청·장년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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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실태를 가까운 일본 청년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 일본 젊은이가 부러운 이유를 취재파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하락해서 올해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올해 취업률도 대졸 예정자의 취직 예정률이 80%를 넘어섰고 고졸 예정자의 취직 내정률도 84%까지 올랐습니다.

적어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구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커다란 원인은 다름 아닌 대학 진학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세계 최고급이고,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일본은 절반 이상이 대학에 안 가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잘 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가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일본은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실패자가 아니라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출세를 위한 경쟁에서 내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모두가 대학에 가면서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생업에 뛰어드는데 우리는 대학을 다니느라 기술을 배우거나 현장 경험을 쌓을 시기도 놓쳐버리고 대학을 나왔으니 기대치만 높아져서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하는 90%의 청년은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등골이 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대학교의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대학이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대학의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게 청년도 살고, 부모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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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사실 해외 반전단체가 지정한 병역 거부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념행사도 잇따라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국내 시민단체는 국방부에서 국회 앞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체 복무제 도입 논의를 재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체 복무제는 허용될 것 같다가도 이내 없던 일이 돼버리길 반복해서 어느새 대부분이 신경 쓰지 않는 이슈가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한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 8시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파일에 더 자세히 남겼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광주지방법원 최창석 판사가 병역을 거부해서 기소된 세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 병역 거부자에 대해 원래 예정돼 있던 청주지법의 선고도 연기됐습니다.

보다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날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강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자랑스럽게 입대해서 우리의 방위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1심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하면 뒤바뀔 거라는 학습 효과가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대체 복무제를 둘러싼 사그라졌던 논의의 불씨가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