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건강식품 신고 관리 손 놓은 식약처

<앵커>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수오 파문 때문인지 요즘은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지금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식약처인데, 식약처가 지금 자기 할 일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기자>

네, 불나면 소방서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오는 거고, 도둑 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여기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면 여기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문제는 저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신고 전화를 해서 단 한 건도 식약처에서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신고라는 제도를 왜 만든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자>

박스에 보면 신고 전화를 작년부터 넣기로 돼 있어요, 식약처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사례를 보면서 설명들 드리면, 앞에 백수오 문제 많이 나왔던 것 보셨잖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화를 해봐야 여러 가지로….

실제로 전화를 하신 분이에요.

['부작용과 백수오 제품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고전화 표시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백수오만 해도 300건 정도가 신고가 됐는데, 작년은 물론이고, 작년이 1천 700건이 저렇게 부작용 신고가 됐는데, 작년은 물론이고 지난 10년 동안 식약처가 소비자 불만을 받아서 뭔가 한 일이 정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제품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하지 않으면 식약처는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광균/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실장 : 그 제품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과연 기능성이 있는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검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떠어떠한 부작용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것을 식약처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선제까지도 안 바라고요, 일 터진 다음에 뒤처리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지금 전량 수거해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엽우피소가 먹어도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검사를 안 하겠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이거든요.

<앵커>

아니, 식약처 어떤 분이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인과관계 설명을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자>

원래 식약청이던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불량식품 근절하겠다고 공약을 한 이후에 식약처로, 이게 청보가 처가 높거든요, 하나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저렇게 하는 게 없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한 기름까지 돌아다니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앵커>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분기 어떤 기업인이 또 연봉을 많이 받았는지 이것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기자>

네, 달라졌어요, 딱 이렇게 나오면 부동의 1위는 항상 삼성전자 임원들이 했었잖아요, 스마트폰 만드는 신종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항상 1위였는데, 물론 올해도 큰돈을 벌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좀 덜 팔렸기 때문에 성과급이 삼성에는 워낙 중요한데,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월급은 똑같습니다.

석 달에 4억 3천200만 원, 한 달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씩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과급을 보시면 작년에는 92억 원, 재작년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7억 7천만 원으로 12분의 1까지 줄어서 총액도 96억에서 12억으로 석 달 만에 저렇게 받은 건데, 물론 석 달에 12억도 어마어마한 돈이기는 하지만, 여튼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어떤 분이 1분기에 가장 많이 돈을 버셨나요?

<기자>

LG 구본무 회장이 24억 7천만 원, 월급하고 보너스까지 해서 그렇게 벌었고요, 연말까지 가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라든가, 신격호 롯데 회장이라든가, 재벌 총수들은 성과급이 아니잖아요. 월급을 딱딱 받잖아요.

신 사장이 그나마 월급쟁이로 1위였는데, 이번에는 순위가 전부 재벌총수들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