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값 거품' 강경책…불법매입 외국인 최대 징역3년

호주 당국이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행위로 주택값이 급등하자 자국인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은 최대 1억 1천만 원, 법인은 5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 제 3자에게도 개인은 최대 3천6백만 원, 법인은 1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취득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 때 해당 거래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