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재보선' 연금개혁 화두로…내주 결판날까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기존 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6일까지 일주일 안에 결판을 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5월2일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6일까지 특위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추후 다른 공적 연금과 동시에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간 회동도 이 때문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 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지금 야당의 반대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공무원 표만 생각하고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반 여론을 고려한다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보선에 전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졌다고 꼭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오히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처리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선거 후유증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도력에 타격을 입고, 원내지도부 교체까지 앞두고 있어 연금 개혁이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문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또 공무원 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정치적으로 공무원 단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이나 노후 보장대책 강화 등에 대해 간극이 여전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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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