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미한 실명법 위반시 제재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