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문체부-체육회 통합 놓고 충돌, 파국 위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통합체육회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오늘(20일) 오후 4시 통합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에 보내온 문체부장관 훈령제정(안)을 전면 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생체)의 통합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됐고 자칫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체육회와 국생체는 2016년 3월까지 통합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첫 단계가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입니다. 문체부가 지난 13일 체육회에 보낸 훈령(안)을 보면 대한체육회 3명, 국생체 3명, 문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에 국회의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 임의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문체부에 보냈습니다.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제안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인원수 배분(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체육회 7명, 국생체 7명에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장 1명 등 모두 15명이다. 두 단체의 역사와 정통성, 자산을 감안하면 이것도 엄청 양보한 것이다. 체육단체 통합에 정치인(국회의원)과 문체부 장관이 왜 끼어드나?

문체부 안을 수용하면 자칫 인적 구성이 8:3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체육회의 의견은 묵살되고 문체부 마음대로 모든 사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다수결로 통합체육회 정관을 의결하면 95년 역사의 대한체육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우리가 결사반대하는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도 통과되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선출되는 신임 통합체육회장도 사실상 문체부장관(정부)이 지명하게 된다고 본다.” 

대한체육회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을 최소화 하자. 국회도 그렇게 하겠다. 양 단체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결국은 축복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은 “분명히 그리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인원수 배분(안)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도 합의했다. 체육회 수장이 수용한 안을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행 현 대한체육회장을 내년 2월에 합법적으로 낙마시키고 결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신임 통합체육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계속 밀어붙일 경우 체육회가 이에 맞설 수단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헌장 27조 6항>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법·종교·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 국가의 자격을 정지시킨 뒤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를 금지해왔습니다. (지난 7일 SBS 취재파일 참조 ▶[취재파일] "내년 리우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을 수도…") 이렇게 되면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태극기 없이 출전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한체육회와 국생체가 한 몸이 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 첫 단계부터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진행이 지체된다면 내년 3월까지 통합 완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열쇠는 문체부가 쥐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체육회의 극심한 반발은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대한체육회-국생체의 통합은 스포츠 선진국 도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자발적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합은 아무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