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이완구, 국정2인자 직무수행 불가능 상태"

- 안기부 X파일 능가하는 ‘사상 최대 권력형 비리게이트’
- 새누리당은 집단적 공황, 심신미약 상태
- 이완구·이병기, 대통령에 충성심 있다면 사퇴해야
- 성완종 리스트, 결국 대통령도 연관된 것, 특검임명 포기해야
 
▷ 한수진/사회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친분도 없었다는 게 이 총리의 주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가 아니라면 검찰 수사 기간에 총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총리의 직무 정지는 법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야당은 '권력형 비리게이트' 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저도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보이는데 다만 그 규모, 실제로 돈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면면을 볼 때 제가 직접 연관돼 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앞에 '사상 최대'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정현 의원이 좀 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한 정부는 로비가 성공한 정권이고 다른 정부는 로비가 실패한 것” 이렇게 파문을 정리했던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사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유구무언 상태다, 할 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이정현 의원의 그런 말은 좀 집단적 공황 상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온 그런 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권에서는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센데요. 이완구 총리, 스스로 직함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사실 검찰 수사, 사법 처리, 이런 문제와 별개로 이미 현재까지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지금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안 된다?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저는 이완구 총리나 이병기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충성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아직 여러 가지 주장만 있을 뿐 이게 확인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수사를 받겠다, 오히려 돈을 받았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너무 말을 이렇게 흥분해서 그런지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 오늘 아침 조간에서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갖다가 어디에 담아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달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차에서 음료수 상자에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성 회장 측에서 진술한 거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뇌물 수수 사건이라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보면 최후의 순간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도 정황이면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다 해서 계속 버티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직무 정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예. 그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힘들다는 말이지, 본인이,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본인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갖다가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처신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일시적인 직무 정지, 그래서 혐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그간에 한 거짓말만 저는 놓고 보더라도, 확인된 거짓말만 가지고도 저는 얼마든지 사퇴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께서는 SNS에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떠나기 전에 총리 사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셨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사실 국무총리가 말이 국무총리이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분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고시에는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상황인가, 내일 지금 나가기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 수사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네.
 
▷ 한수진/사회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이제까지 검찰이 이런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에 보여준 태도라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당연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검 요구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에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어떻게 임명되느냐 이런 과정까지 놓고 볼 때, 특검으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건 이제 특검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어찌 보면 대통령 뜻대로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제도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여야가 이제 네 명이라고 하니까 한 둘둘,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는 법무부 차관이라거나 또는 법원 행정실장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변협 회장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추천을 한다는 거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두 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보면 여덟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세 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예.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갖다가 보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갖다가 준 것으로 돼 있는 게 두 건이나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은 지금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대통령이 피의자이거나, 아니면 피의자와 연관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처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과 연관된 일을 수사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현행법에는 특별 검사를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임명 권한을 갖다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래서 특별검사로 간다면,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갖다가 받겠다, 지금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 검사를 수용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 자신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특별검사를 아무리 선의로 임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받겠다’ 고 아예 미리 선언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법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상도 그렇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완전히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나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에서 빠지겠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하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제척 사유가 바로 이건 적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한다면 특검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만능론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는 조건 없이 특검으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경향신문 압수수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웃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왜 한 번에 다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경향신문이 원 자료, ‘녹음파일 원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나눠서 보도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압수수색 조치가 언론 탄압으로 보여질 소지도 있는 거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당연하죠.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경향신문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성완종 다이어리' 속 이완구 23차례 만남
▶"선거자금 3천만 원 줬다"…이완구 "목숨 내놓겠다"
▶'성완종 금품전달 녹취파일' 내일 확보…관련자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