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프랑스 업체, 호남고속철도 기술이전계약 미이행"

프랑스 업체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고도 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지하철 9호선 승강장 공사에서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해 26억 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2년 7월, 프랑스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 이전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의 운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핵심기술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해당 컨소시엄이 352억원 이익을 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구간 중 용인 인근 율현터널의 대피통로를 만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전체 통로수를 적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 공사를 하며 총 12개 공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