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갑자기 취소"…저가항공 피해 속출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태국 여행 가보셨어요? (가봤죠. 예전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요즘은 저가항공사 이용해서 싸게 다녀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가항공사 요즘 들어서 속속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어요.

<기자>

아직 못 가보셨군요,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들 많이 가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는 아니고요, 태국의 저가항공사들이 예약을 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취소되는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앵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용납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비행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항공 운항의 룰을 정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엔 산하에 국제민간 항공기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더니 "태국은 좀 항공 안전이 걱정되는 나라 같아."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다니던 비행편은 놔두는데, 태국에 새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비행이 띄우는 건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녹스쿠트라는 지금 보시는 저 항공사가 5월 11일 취항한다고 표를 팔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안난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8월에 결혼 1주년 여행을 가려고 표까지 다 사놓고 준비 다 했는데 환불받고 처음부터 다시 다 준비해야 됩니다.

[장 모 씨/피해자 : 당연히 정부에서 인가가 난 항공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항공사만 4천 명, 그리고 또 아시아 아틀란틱 항공이란 데도 있는데, 거기도 한 2천 명.

여기는 신혼여행 손님이 한 300명 있다고 그래요, 이분들도 걱정인데, 저가항공이 이렇게 탈 때까지 문제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소되고 연착도 되고, 특히 패키지 같은 것 하실 때 어느 항공사인지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럴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런 위험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소비자들이 싸니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무슨 기내 서비스 정도지 운항 취소는 아닙니다. 이건 당국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에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었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주느니 마느니 시끄러웠었는데, 어제(7일)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통계 내보고 4천200억 원을 돌려주겠다.

500만 명 좀 넘게 해서 한 사람당 한 8만 원 정도 꼴 되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할 것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서 돌려줄 테니까,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뭘 어떻게 돌려준다는 건지,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손을 봤는데, 우선 다자녀 혹은 6살 이하 이런 아이들한테 공제 많이 해주던 것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공제를 다시 줄여드린 걸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것도 좀 더 돌려주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거고요,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다음 달 중에는 통장에 넣어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충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서로서로 비교해 봐도 기준도 없었고, 참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기자>

세금을 걷었다가 돌려줬다가, 사실 이것 참 나라 망신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돈을 더 냈다고, 8만 원 더 내서 화난 게 아니라 누군 덜 걷고, 누군 더 걷고 하면서 왠지 부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짢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봉 5천500 이하는 세금 바뀌는 거 없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3천~3천500 사이는 절반 정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냈어요, 약속도 좀 어긋난 거고, 걷겠다고 한 돈보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천500억 원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막 걷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빚어진 건데, 어제 저렇게 최종 발표를 하면서도 "죄송하다."라든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 없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8만 원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넘어가려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미 국민들이 세금 정책에 좀 샛눈을 뜨고 지켜본 지가 꽤 됐거든요, 똑똑한 분들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깜짝 좀 안 놀라게 정책 좀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깜짝 놀랐네요, 진짜.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단 한 번 해보고 여론에 떠밀려서 정책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헷갈리지 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