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대응 위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영토조항 논의 필요"

'일본 교과서 및 외교청서 독도 왜곡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7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경북도와 경북대 법학연구원, 경북도교육청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법적 접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중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해 규정한 제2조 a항과 관련 문서를 분석해 이를 대응 논리로 삼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독도 문제가 제3의 중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상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이뤄진 영토 처분과정에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초안 등 관련 문건들이 유용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백 연세대 HK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해 한일 두 나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환점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의 전후 처리, 특히 1990년대 전후 보상에 관한 서술에서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한 관점 또는 태도 차이에 기인한다"며 "이번 검정에서 전쟁 성격에 대한 평가를 뒤집으려는 역사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분석한 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정확한 논리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박배근 부산대 교수,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오홍현 경북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에는 대구·경북 지역 교사, 학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지켜봤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