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공유 규정 전면 조사…우버에 청신호

EU가 역내 차량 공유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규제장벽을 극복하려는 유사콜택시 서비스업체 우버의 노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비올레타 불츠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우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보다는 범유럽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럽 택시업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2012년 유럽에 진출한 우버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등 활동에 큰 차질을 빚자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불츠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택시 규제가 국가별로 이뤄지면서 단일 시장 내에 가격과 서비스가 다양하고 우버에 대한 규정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츠 집행위원은 심지어 도시별로도 규정이 다른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EU 차원의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도 파이낸셜타임스에 새롭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각국 규정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회원국들도 과잉조치 금지나 차별 금지, 회사설립의 자유와 같은 EU 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버는 최근 수개월간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정부로부터 자사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