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신청 급증에 골머리…취업 목적 많아

일본에서 취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수는 한 해 전보다 53% 증가한 5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 난민 신청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일본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일본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민 신청을 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신청자의 취업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2010년 도입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난민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법무성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는 현행 방침을 변경해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감안해 우선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