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이의제기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이 워싱턴, 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